- 적격검토 후 경매 통해 할당대상 법인 선정 예정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이 제4이동통신사 도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오후 6시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중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는 현재 알뜰폰 사업을 영위 중이다.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번째 도전했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꾸린 미래모바일의 경우, 당초 이날 오후 1시께 컨소시엄 참여주주 명의로 입찰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할당신청자와 보증보험 신청자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이후 마감 시간에 임박해 서류 접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론 정부가 원했던 자본력을 갖춘 대형 사업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1개월 내 통보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통보한 후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할당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고,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이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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