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주파수 국제 분배를 위한 국가간 협상올림픽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WRC-23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해 전 세계의 주파수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다.
이번에는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4주간 162개국 정부․관련 전문가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립전파연구원, 삼성전자 등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9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이동통신·위성·해상항공·과학 등 총 23개 의제의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5여개의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 대표단은 그동안 WRC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4.4-15.35㎓ 대역을 6G 후보대역으로 제안하는 등 차기 WRC(WRC-27) 의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4개의 6G 후보대역 중 3개의 대역(4.4-4.8㎓ 일부대역, 7.125-8.5㎓ 일부대역, 14.8-15.35㎓ 등 3개 대역 총 2.2㎓폭)이 6G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우리나라가 이용중인 WiFi 서비스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6㎓ 대역에서 WiFi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에 6㎓대역에서의 WiFi 이용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해상 및 항공분야에서의 인명안전 기능도 강화됐다. 이번 WRC에서 항공교통관제용 주파수가 위성용으로 새로이 분배됨에 따라 위성을 통한 공해상에서의 통신 불감지역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공기나 선박에서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정지 궤도 위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ESIM)의 운용 조건도 마련됐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중인 정지궤도 공공용 위성뿐만 아니라 향후 발사가 예정된 공공복합통신위성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외교로 우리나라가 주도한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가 차기 WRC 의제로 채택되는 등 당초 목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 이번 WRC 결정에 따른 주파수 분배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신산업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공공안전 강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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