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민생문제 대응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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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차관, “민생문제 대응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11 10:10:13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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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시부가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3년 최종보고회(이하 최종보고회)를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 안다즈 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민생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생성형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현안 등을 분석하는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초거대AI 생태계 활성화와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플랫폼 데이터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과 데이터’ ▲토종 플랫폼의 가치 측정 등 플랫폼 경제 현황을 논의하는 ‘플랫폼 경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자문위는 3가지 핵심 플랫폼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에서는 GPT-4, 바드(Bard) 등 생성형AI 대표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AI 발전이 산업‧고용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인간의 노동이 AI와 보완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 여부가 달려있다는 시사점 등을 도출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에서는 생성형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필요성, 데이터 유통 기반 마련 등 데이터 유통 기반,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방향 등을 제안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접근에 대한 이슈와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의 데이터 개방 사례와 자율적인 데이터 공유 촉진을 위한 시사점 등이 공유됐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종 플랫폼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디지털 문화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플랫폼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경쟁 지표와 함께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올해에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하여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상했다.

박윤규 차관은 “오늘날에도 생성형 AI 개발 경쟁, 슈퍼앱(종합 플랫폼) 급부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며 “신기술 도입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지형 변화 등 오늘날 우리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논의들이 포럼에서 적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