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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법안1소위 회부…연내 통과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05 17:47:32
권하영 기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시 한번 속도를 낸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치특별법’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했다.

그간 여야는 우주항공청법에서 다룰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의견차로 대립해 왔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해 반대했다.

과방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논의도 해봤지만, 이 또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정 활동 기한인 90일이 지나버렸다.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이후 8개월째 공회전 중인 우주항공청법이 소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안1소위는 오는 6일부터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소위 위원들의 대승적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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