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뭣이 중헌디… 선관위 보안 논란 두고 헛발질 중인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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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뭣이 중헌디… 선관위 보안 논란 두고 헛발질 중인 정치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8 17:36:0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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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보안점검 결과를 비롯해 결과 발표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촌평이다.

10월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한 선관위에 대한 합동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선관위의 보안 수준은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도입 중인 망분리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다.

선거관리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책을 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이처럼 ‘저질 보안’을 유지해왔다는 것은 쉬이 용납하기 어렵다. 점검 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선거조작 등 빌미를 준 선관위에게 큰 잘못이 있다. 선관위가 한심한 이유다.

국정원 역시도 한심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는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진행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결과 설명회는 9월13일 진행됐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공개된 것은 10월10일,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댓글조작’ 등 원죄가 있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논란을 두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여‧야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여당은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선관위의 보안 수준이 저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관위 설명처럼 기술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침입 및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 선거 결과의 조작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해묵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행태에 한숨이 나온다. 사태를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방향으로 확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야당은 그 반대다. 선관위의 저질 보안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질타 없이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덕분에 선거가 조작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하지만, 그 잠금장치 중 하나인 정보보안이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합당하다. 그럼에도 보안점검 결과를 ‘엉터리 점검’이라며 별것 아닌양 말하는 것은 위험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일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선관위의 보안관제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 윈스 역시도 못마땅하다.

선관위는 매년 약 4~5억원가량의 금액을 보안관제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시스템을 잘 운용할 책임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 중인 윈스에게도 있다. 단순 실수라기에는 드러난 선관위의 보안 수준이 너무 낮고, 윈스가 선관위의 보안관제를 해온 기간이 너무 길다. 사업 수행 중 ‘특별 집중관제’ 사업을 수주한 것까지 고려하면 윈스의 보안관제 역량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선관위의 보안 미흡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보안 수준에 100점 만점을 부여하던 선관위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언제 또 물이 고여 썩을지 알 수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관계 기관을 비롯한 정치권은 비생산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영화 <곡성>의 유행어이자 국민가수로 거듭난 임영웅의 노래 제목이 떠오른다. 뭣이 중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