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무차별 R&D 예산삭감, 학생 연구자 인건비 축소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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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무차별 R&D 예산삭감, 학생 연구자 인건비 축소로 이어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09:45:36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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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학생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감소 및 지급 인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대학과 4 대 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 62곳의 올해 상반기(2023년1월~8월) 대비 하반기 (2023년9월~2024년2월)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 및 지급 인원 모두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건비' 제도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 및 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하여 통합관리를 지정·허용하는 제도로, 국가 R&D 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특히,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은 국가 R&D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교육기관은 대학·4 대 과학기술원 등 총 62 곳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62곳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77.9억원에서 하반기 69.8억원으로 8.1억원(-10.4%) 감소했고, 석사 는 약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4.7억원 (-5.0%) 감소, 박사는 약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2.1억원(-4.2%) 감소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1만6171 명에서 하반기 1만4964 명으로 1207명(-7.5%) 감소, 석사는 3만2342명에서 3만1416명으로 926명(-2.9%) 감소, 박사는 2만3836명에서 2만3157명으로 697명(-2.8%) 감소했다.

학생연구자 1 명이 받은 월평균 인건비 수준도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48만1774원에서 하반기 46만6606원으로 1만5168 원 감소했고, 석사는 약 90민5400원에서 88만5080원으로 2만320원 감소, 박사는 약 122만366원에서 120만3621원으로 1만6745원 감소했다.

이정문 의원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학생인건비가 사실상 유일한 소득인 학생연구자부터 쫓아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