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비효율’이라며 삭감한 R&D 예산, 주요부처 예산안선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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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비효율’이라며 삭감한 R&D 예산, 주요부처 예산안선 ‘증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09:23:25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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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삭감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비효율’ 연구개발(R&D) 예산이 국가 R&D를 수행하는 주요부처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국가 R&D를 수행하는 주요부처의 2024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가 비효율로 지목했던 사업분야들이 오히려 6684억원 증액됐다. 소위 ‘경쟁률 낮은 R&D’로 지목된 사업은 632억원, ‘성과평가 미흡·부적절 R&D’는 6052억원 각각 증액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해 ‘비효율’ R&D를 조정한 것이라며 삭감 예시 12개 사업목록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뿌려주기식 R&D ▲경쟁률이 매우 낮은 R&D ▲유사중복 ▲보조금 성격형 R&D ▲성과평가 미흡·부적절 R&D 사업을 ‘비효율’ R&D 예산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들을 2023 년 1526억원에서 2024 년 254억원으로 80%(1272억원) 넘게 삭감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 사업들은 오히려 126억원 증액된 1653억원이 2024 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었다. 게다가 2022 년 사업효과도 100% 수준이고, 예산 비효율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비효율적이라고 지목한 ▲경쟁률이 매우 낮은 R&D ▲성과평가 미흡·부적절 R&D 사업들이 주요 부처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과연 이번 R&D 예산 삭감에 제대로 된 명분과 논리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일례로 과기정통부는 ‘극지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해양수산부)'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연구(해양수산부)' 사업이 ▲특정 연구기관의 단독 입찰 사업으로 경쟁률이 저조하거나▲공모과정을 거쳤으나 경쟁률 1:1 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R&D 주요 부처 8 곳의 내년 R&D 사업 중 단독 입찰한 63개 사업의 예산은 2023 년 2조3240억원에서 2024 년 2조 3872억원으로 632억원 증액 되었다. 단독 입찰 사업 63 개 중 증액되거나 변동없는 사업은 33개고, 감액된 사업은 30개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 중 '반도체 ALD 공정용 서셉터 개발', '6G 용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통신부품 개발' 등 과제가 경쟁 없이 민간 기업이 단독 입찰을 따냈음에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2034 억원 증액되어 단독 입찰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단독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고 이 의원은 봤다. 과기정통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 (i-SMR) 기술개발' 과 '용윰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 내역사업 대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단독 입찰하였음에도 '친원전' 사업임을 내세워 각각 242억원(780%), 22억원(50.4%) 증액됐다.

과기정통부는 '철도배전선로케이블무전원, 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국토교통부)',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구축(산업부 )', 'ICT 기반환경영향평가기술개발(환경부)' 사업처럼 국가 R&D 중간평가 결과 미흡(자체평가)·부적절(상위평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2023 년 국가 R&D 중간평가 결과 자체평가 '미흡' 또는 상위점검 '부적절' 인 13개 사업의 예산은 2023 년 1조7224억원에서 2024년 2조3276억원으로 무려 6052억원(35.1%) 증액됐다.

특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교육부)'의 경우도 R&D 중간평가 상위평가에서 '부적절' 결과를 받았음에도 2023년(3540억원) 대비 2024년 예산(1조2025억원) 이 무려 4배 가까이 증액(8485억원)됐다.

이정문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논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R&D 예산 삭감이 얼마나 숙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