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안내는 문체부 기관에 흘러가는 방발기금 5년간 23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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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안내는 문체부 기관에 흘러가는 방발기금 5년간 2383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1 09:35:19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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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2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집행하는 방발기금 중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 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은 약 430억원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각각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로 전부 문체부 소관 기관이다.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한 번도 방통위의 소관 기관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반면, 방발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방송에 지원되는 예산인 ‘지역 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근 5년간 지원된 예산은 212억원 정도로, 앞선 문체부 소관 기관 지원 예산과 비교해 10% 도 되지 않는다 .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예산 역차별’ 경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방통위에 편성된 방발기금 등 정부 예산은 약 2364억원이다 . 이 가운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과 ‘국악방송 지원’ 사업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은 올해 과방위 ‘2022 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예산지원 기관의 불일치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어김없이 예산이 편성됐으며, 내년도 방통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4% 에 육박했다.

박완주 의원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문체부 소관 기관의 예산 지원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랜 기간 지적되어왔음에도 방통위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는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서라도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이제는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