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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60] “망 이용하는 누구든 사용료 내야…공정분담이 유일 해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7 16:25:29
권하영 기자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부회장은 7일 오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주최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컨퍼런스에서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공정한 수익 확보’를 주제로 연설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앞으로 인터넷 생태계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부회장은 7일 오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주최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컨퍼런스에서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공정한 수익 확보’를 주제로 한 포럼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상학 부회장은 “우리 일상은 더욱 더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특히 5G 속도와 인터넷 사용으로 세계 1위인 한국은 더욱 자명하다.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10년 전에 비해 15배가 늘었고 트래픽은 2028년까지 4배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유일한 해결책은 ‘공정한 분담’”이라며 "한국 ICT 생태계에는 두가지 합의사항이 있다. 첫째, 인터넷 생태계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둘째, 이를 위해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은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인터넷 사용자란 개인, 가정,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비롯한 민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예외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소수의 글로벌 CP들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비극적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모두 연매출의 30% 이상을 ICT 인프라 개발비용으로 매년 사용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특히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전문화시켜 발신자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쪽에서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시스템은 단순히 ISP 사업자간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터넷 트래픽 균형을 맞추고 운영상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용료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성장하는 인터넷생태계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재원을 공정한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바겔라 인도 통신규제당국 의장,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의장, 로슬린 레이튼 박사 등도 같은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마셀로스 의장은 “모든 인터넷망은 개방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가 앞으로 나와줘야 미래 서비스에 더 도움될 수 있다”며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는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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