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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미래 자원 vs. 쓰레기?"…'규제 뽀개기' 모의재판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28 13:29:44
김보민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 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된 '규제 뽀개기'는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 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 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전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전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 역할을 담당했다.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전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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