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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아이들, SNS 금지? 美, 인터넷 어린이 보호 법안 제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7-28 09:32:57
이안나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미국 의회가 인터넷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각)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A)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2.0 법안이 미국 상원 상업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두 법안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청년층 정신건강 위협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국정연설에서 의회가 어린이들을 위한 더 강력한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를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양측 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KOSA는 아이들이 SNS에서 해로운 콘텐츠를 보는 것을 막지 못하는 회사들을 처분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인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R-TN)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D-CT)은 이 법안이 아이들이 과도한 다이어트, 약물 남용, 도박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13세 이하 아이들이 SN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7세 이하 아이들이 그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 회사가 부모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COPPA 2.0은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따른 보호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플랫폼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의회 규칙을 SNS 플랫폼이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해당 법안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른 의견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보다 아이들을 상대로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용자들을 체포, 유죄 판결 내리는데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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