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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언론·시민단체 ‘TV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26 16:08:25
권하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문화연대를 비롯해 30개 언론·시민단체가 정부의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수신료 징수제도 변경은 한국 사회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그로 인해 공영성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 TV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려면 ‘징수’ 방법뿐 아니라 ‘산정’, ‘배분’, ‘운용’, ‘감독’ 전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징수 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정책 추진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TV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변경 논의에는 ‘시청자’가 빠져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청자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어떠한 설명과 협의 없이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 시청자의 권리를 정쟁에 가두는 정부여당의 수신료 졸속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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