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 300조원 쏜다…국회 ‘K칩스법` 응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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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 300조원 쏜다…국회 ‘K칩스법' 응답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5 14:34:33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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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15일 정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전국 15개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조정키로 한 가운데 삼성이 20년간 경기도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총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삼성 등 민관 양측은 오는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한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팹리스 기업 등을 최대 150곳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면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뿐만 아니라 판교 등과 연계해 소부장과 파운드리, 팹리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벨류체인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셈이다.

삼성에 따르면 이번 20년간 300조원 투자는 국내 경제 전체에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약 70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16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민간과 정부가 나서 반도체 산업을 중흥시키겠다는 데 따라 국회 잠들어 있는 K칩스법의 향방 역시 주목받고 있다. K칩스법은 그간 여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갈등으로 인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으나 최근 합의에 이르면서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만한 절차를 밟는다면 기재위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법사위까지 통과해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1월 제출한 법안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대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 수준이다.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미국은 주요 장비기업이 포진해 있는 네덜란드,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제재를 가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