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모호한 토큰증권(ST), "투자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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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모호한 토큰증권(ST), "투자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06 11:28:11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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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토큰증권(ST)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증권성 판단 기준이 아직 모호하고, 투자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디지털자산특별위훤회가 주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토큰증권' 민정당 간담회에서 가톨릭대 전인태 교수는 ST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 여러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중앙화 진행에 따라 초반에는 증권성을 띠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행할 것"이라며 "ST 증권성 판단에 있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발행과 유통이 분리되는 ST가 어떻게 개발될 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전했다.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오딧(Audit) 시스템 구축과 공시, 평가시스템 구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 교수는 "다양한 피싱을 컨트랙트에 몰래 삽입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ST 시장에서는 다양한 자산 유동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비밀번호만 알면 유출이 가능한 시스템 특성상, 스마트컨트랙트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 교수는 현실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폐쇄형 블록체인 증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예탁결제원이 등록심사와 총량관리에 있어 노드로 참가하고, 장내 장외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이다.

많은 우려 속, 그동안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유형 및 무형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자본시장에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 건물과 예술품과 같은 자산에 조각투자와 같은 형태로 투자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기술혁신을 산업에 발 빠르게 도입하려는 정부당국의 결단으로 보이며 향후 모범사례로 국제적 모델이 될 수 있다"라며 "편리성과 함께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으로 많은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