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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융시장에 득 OR 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9 09:50:46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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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의 일종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CBDC의 발행이 총생산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세계 주요국가에선 기존의 통화를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통화와 병행해 운영하는 방법을 시험 중이다. 중국이 디지털위안이라는 CBDC를 시범 발행했고, 미국도 최근 디지털달러라는 명칭의 CBDC에 대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CBDC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 및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논문을 통해 CBDC 발행이 유동성 및 예금규모와 예금이자율, 기업의 대출과 대출이자율, 그리고 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기존 시장의 유동성과 민간은행의 파산위험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CBDC가 시장의 유동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주요 경제변수들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결과를 제시했다. 기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자산가격의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해 예금계약을 위한 은행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예금규모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

논문에선 CBDC의 발행이 이러한 유동성의 부족을 해소해 안전자산의 가격을 낮추고 예금규모를 증가시켜 온라인 거래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CBDC가 발행되면 디지털화폐의 수요자가 은행의 파산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CBDC를 구입하는데, 은행의 파산위험성이 클수록 디지털화폐의 수요자가 CBDC를 통해 디지털화폐를 확보하는 비중이 커서 CBDC의 도입이 은행예금규모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CBDC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은행의 파산위험성이 높아지면 은행은 예금규모의 감소에 대해 높은 예금이자율의 제공으로 대응, 디지털화폐의 수요자가 은행예금규모를 늘리게 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결과도 도출했다.

한편 논문을 통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CBDC 발행에 대한 유동성 관점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잘못된 시그널이 자본시장의 경색을 초래한 가운데, CBDC라는 새로운 통화수단의 존재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