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서비스 상품에서 KT 피해구제 신청 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KT에 ▲이동통신(1136건) ▲IPTV(23건) ▲초고속인터넷(336건) 등 총 1495건 피해구제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통신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진행된다.
김 의원은 "스스로 국민 통신기업이라 칭하는 KT 피해구제 접수 실적이 높다는 것은 KT가 국민과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지 못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등 기본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탈통신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2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 통신구 화재와 다수의 통신 장애, 10기가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 등 통신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눈앞의 대표 연임보다 근본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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