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위험에 `신중`…국내 코인마켓거래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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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위험에 '신중'…국내 코인마켓거래소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05 09:38:51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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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및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에 대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국 규제 동향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에서는 코인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인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있어야만 원화마켓 거래 중개가 가능하다.

다만, 다수 코인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등 내부통제 체계가 건전한 곳과는 전통 금융권이 이익 확장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과 통과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태는 은행이 해당 업계와 거리를 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라며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거나 자체 대차대조표에 이를 보유하는 행위는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의 관행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고객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여러 은행의 노력에 잠재적 타격을 줄 수 있고, 가상자산에 집중된 비즈니스 모델에는 상당한 안전성 및 건전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완화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가상자산 부문과 관련된 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강력한 은행 규제 기관이 가상자산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면서, 국내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현재 미국 연준 등 다수 은행 감독 기관의 성명은 미국에서 소수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거래소를 위한 은행으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아직 국내는 실명계좌 발급을 제외하면 전통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에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여서다. 이는 가상자산 금융시스템과 전통금융권의 상이한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전통금융권은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어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데 기인한다. 현행법상 전통 금융권은 실명계좌 발급 이외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상자산 수탁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택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명계좌 발급 역시 당국에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의 1차적 책임에도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꺼려왔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4조원대 규모의 외환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자금세탁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직 국내에는 가상자산 관련 송금제도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1차적 책임을 묻고 책임소재를 강화했다. 그만큼, 금융권이 가상자산업계와 접점이 생기는 것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도 가상자산업과의 연계에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를 포함한 전방위적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논의하는 수준에서 그쳐있다. 다만, 실명거래 계좌 승인여부는, 각 은행 재량이 큰 만큼 거시적인 상황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했다.

◆"실사 마친 곳 다수, 원화마켓 열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코인거래소 입장에서는 국내 은행들은 이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더는 악화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는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 신년사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을 비롯한 비금융 업종으로 확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미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AML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고, 가상자산 실사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체계들을 갖추고 있어 은행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이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거래소는 이미 실사를 마쳤다.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거시적인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각 은행의 AML, 사업전략 등 임원진과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문제기 때문에 지금보다 실명계좌 발급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