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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소 배출 막아야" 美·EU, 철강·알루미늄 신규 관세 카드 '만지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6 15:39:27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미국과 유럽 연합(EU)이 중국의 탄소 배출과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EU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대중국 관세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 아이디어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팀이 지난 10월 체코 프라하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유럽 연합 집행위원 등에게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레타 페이시 USTR 총괄 고문이 프라하에서 미국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워싱턴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USTR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방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공식 제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적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EU와 합의는 이르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통상 무역 분쟁에서 사용하던 관세를 기후 변화 관련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논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관세 카드는 지난해 말 미국과 EU가 맺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협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 협정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철강·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신규 관세안은 미·중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새로운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 어떤 법적 근거를 활용할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EU·중국·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규정에 따른 기존 조사를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새로운 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다른 국가들도 이번 논의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도 새로운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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