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반격?... EU 집행위원장 "美 IRA 맞서 국가 보조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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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반격?... EU 집행위원장 "美 IRA 맞서 국가 보조금 제도 개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5 19:48:16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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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유럽 연합(EU)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유럽에서의 투자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IRA발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녹색 기술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를 검토한다.

4일(현지 시각) 유로뉴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경쟁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경쟁은 공평한 경기의 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IRA에 맞서 국가 보조금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 IRA는 우리가 국가 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 열위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북미산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4300억 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IRA 시행 시 유럽 내 기업들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자동차 생산 기업과 녹색 기술 제조업체까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 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IRA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는 불공정 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 공급망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IRA가 주된 안건이 될 5일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IRA는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 외에 EU 소속 국가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