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진도 가족에게 물려줄까?”…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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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진도 가족에게 물려줄까?”…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1-07 16:59:54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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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페이스북에서 연간 170만개 사망자 계정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과 글 같은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 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관된 규정이 없는 실정에 대응해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내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 규정을 준용해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 사진과 글 등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유족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승계를 요청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승계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고, 프랑스는 ‘프랑스디지털법(French Digital Republic Law’에서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허은아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유산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하는 싸이월드제트는 토론회 시작과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의 법적 보호’를 주제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싸이타운 커뮤니티 광장인 싸이아고라에서 ‘온라인에 남겨진 또 하나의 내 소중한 유산,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에 관한 찬반 투표 및 토론이 열린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싸이아고라를 통해 싸이월드 이용자가 참여하는 찬반투표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