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하영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회수률 5.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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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하영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회수률 5.4% 불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4 10:08:3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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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들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기재자는 노트북, 무선 스피커, 무선 이어폰, CCTV 카메라, 드론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대다수다.

이러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는 1968년부터 적합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제품들을 구분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현황은 매년 5만-6만건 정도 수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중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수는 2637건인데, 2021년 해외 시험기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적합성 취소가 1701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이러한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의거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 판매분에 대해서는 자율 수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취소 건에 관련된 제품 154만 7460개의 제품 중 현재까지 회수 조치가 완료된 것은 8만4795개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이에 방송기자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확인하는 시험검사 비중을 기존 1%에서 2%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강화, 과징금 제도 신설 등 불법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