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부산시-바이낸스·FTX 업무협약,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성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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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부산시-바이낸스·FTX 업무협약,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성장 저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13 15:50:07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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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최근 부산시와 해외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FTX 간 업무 협약 체결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부산시와 바이낸스·FTX 거래소 업무협약 사례 검토'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정 원화마켓 거래소가 95% 이상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독과점 구조에서 국내 미신고 해외 대형 거래소와 지방 정부 정부 협력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트래블룰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리스크 ▲거대 외국자본 국내시장 점유로 인한 국부유출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설립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 거래에 중점을 두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라며 "해외 거래소와 업무 협약 체결보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붜 신고 수리를 받은 국내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 확보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현재 독과점 체계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조건이 불분명한 시장 환경에서는 중소형 거래소 성장이 제한적이고 투자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특금법상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기준 명확화 ▲실명계좌 발급 주체 확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도입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비증권성을 구분하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하돼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거래소발행(IEO) 조기 허용을 통해 발행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통한 우수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커스터디 등 관련 산업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정부 제도적 규율과 지원에만 국한돼서는 안되고 현실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