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앱공정성연대, 구글 조사 중인 방통위에 서한 보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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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앱공정성연대, 구글 조사 중인 방통위에 서한 보내…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31 18:01:5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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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미국 앱공정성연대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과 애플을 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지지했다.

31일 앱공정성연대(CAF)에 따르면 지난 29일 방통위에 서신을 전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및 국내 콘텐츠 협회들이 제기해 온 철저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했다.

CAF는 향후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세계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논의에 모범 선례를 남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CAF는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령 위반 조사,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춘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내용도 지지하고 국내 당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향후 방통위, 국회 과방위를 포함한 한국 당국에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관할 내에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를 희망한다”며 “정당한 법 시행은 한국 앱 개발자들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당국과 협조해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길을 함께 개척하고 싶다”며 “한국이 남길 선례는 세계 각국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마켓법과 미국 오픈앱마켓법 등과 같이 효과적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 스토어 시장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