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냐 혁신이냐`···빗썸경제연구소가 본 CFTC가 권력 가지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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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냐 혁신이냐'···빗썸경제연구소가 본 CFTC가 권력 가지면 생기는 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9 09:31:09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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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공개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CFTC), 가상자산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미국 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CFTC는 다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해제도권 편입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CFTC가 SEC보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안들은 투자자 보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 규제목표가 투자자 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둬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을 담았다.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은 국내외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 ▲규제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하여 본격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