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물 대책없으면 `친환경` 탈락”... EU `택소노미` 통과, 다급해진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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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물 대책없으면 '친환경' 탈락”... EU '택소노미' 통과, 다급해진 韓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07 11:16:52

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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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사업으로 공식 인정했다.

6일(현지시간)열린 EU 전체 회의에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과반의 찬성으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그린 택소노미'는 EU의 친환경 투자 기준으로,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여기 포함되는 사업은 활발한 투자와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45년 이전에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위한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원전의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한 운영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원전의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일정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원전 비중을 늘리기에 앞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시급한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전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 보관할 수 있는 방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부지 선정 등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는 어떨까?

한편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온실가스와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공급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오는 2023년부터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K 택소노미'가 마련되면, EU와 마찬가지로 원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K 택소노미'가 EU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려면 원전 폐기물 처리 및 보관 문제를 피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