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대세?…국가별 추진 현황 살펴보니

실시간
뉴스

딜라이트닷넷

[딜라이트닷넷]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대세?…국가별 추진 현황 살펴보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01 13:41:37

백지영

URL복사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1일 발족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목표다,

특히 정부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업도 정부가 개방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간한 ‘주요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가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에스토니아 등이다.

이들 역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강조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이행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설계와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플랫폼 정부(GaaP ; Government as a Platform)’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영국의 경우, 디지털 시스템, 기술 및 프로세스의 핵심 인프라가 통합된 정부 포털(GOV.UK)과 GaaP 실현을 위해 ‘정부디지털청(GDS, Government Digital Service)’ 주도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지불결제(GOV.UK Pay), 정부서비스알림(GOV.UK Notify), 신원인증(GOV.UK Verify) 등 사용자 중심 정부 서비스 구축,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설치된 GDS와 함께 지난해 신설된 중앙디지털데이터청(CDDO)에서 디지털, 기술, 데이터 관련 전략과 표준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가 영국 정부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국 정부는 2015년초 기존의 클라우드스토어와 디지털서비스 스토어를 합쳐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스토어를 만든 바 있다.

싱가포르도 스마트 국가 플랫폼인 ‘버추얼 싱가포르’와 2016년 스마트 국가 비전 발표 이후, 모든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연결·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국가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진화하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 사업가들이 모든 정부서비스를 100% 전자결제 및 디지털 서명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싱패스(SingPass)’ 플랫폼을 구축해 소득세 신고, 주차료 납부, 비자 신청 등 5700만개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스마트 국가 실현을 위해 8대 전략 과제로는 ▲LifeSG 앱, ▲Go Business, ▲전자결제, ▲CODEX, ▲국가디지털신원확인(NDI), ▲스마트 도심 모빌리티(SUM), ▲스마트 국가 센서 플랫폼(SNSP), ▲풍골 스마트타운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 종합 포털 ‘GC(Government of Canada)’와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청(CDS)’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GC는 고용, 이민, 여행, 건강, 세금, 기상 등 모든 정부 서비스 및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포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발표한 ‘캐나다 디지털 정부 전략’는 코로나19 발생 후 드러난 정부서비스 개선 요구 대처와 연방 부처 내 칸막이식으로 분리된 행정업무 문제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설립한 CDS는 디자인, 개발, 정책, 제품관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돼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공서비스 설계·구축 관련 자문, 기술 솔루션, 안내지침을 제공한다.

에스토니아 정부도 디지털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 ’X-로드’, ‘e-에스토니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찌감치 신원인증(e-IDentity), 납세(e-Tax), 보건(e-Health), 교육(e-School), 거주(e-Residency) 등 주요 분야를 플랫폼 기반 정부 서비스로 전환했다.

‘X-로드’ 플랫폼의 경우 공공‧민간의 DB를 연계해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공유하기 위해 구축, 현재 전국 392개 기관과 기업이 2800여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 전망을 국가 디지털 아젠다로 제시하고 지난해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사이버보안 보장, ▲경제 성장, ▲디지털 포용, ▲기술개발 환경조성 등 5대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