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증시 대안으로 떠오른 ‘1.5 금융 온투업’, “규제 더 완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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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증시 대안으로 떠오른 ‘1.5 금융 온투업’, “규제 더 완화되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16 11:56:06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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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한 온라인투자금융업권(이하 온투업)이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통제, 안정적 운영, 업권의 자율규제 등으로 온투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만큼 금융고객의 선택권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투자금융연계협회(협회장 임채율)은 16일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성과를 공유했다.

온라인투자금융업(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지난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불안에 따라 한국 증시도 요동치면서 온라인투자금융업은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협회에 따르면 6월 현재 등록회원사는 48개사로 3개사로 출발한 1년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규모는 2조3300억원, 대출 잔액 1조4027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협회는 온라인투자금융연계협회 회원사 평균대출금리의 경우 10.7%로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의 평균 대출금리보다 3% 정도 낮아 중저신용자 대상 10-13%대의 중금리 신용공급을 통해 ‘1.5’ 금융 역할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임채율 협회장은 “협회 출범 이후 정식 등록 기업이 생기기 까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덧 48개사로 늘었다. 투자자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겠다는 책임과 업계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투자금융업 발족 이후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준법경영 안착 및 이용자 보호에 협회가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고 협회가 설립되기 전 일부 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상품 등으로 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시각도 존재해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시 잔존채권 및 투자금 분배 등 업무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위탁 의무화,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강화 등이 이뤄져왔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들의 경영정보 공시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정기검사 실시 등으로 준법경영이 기본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영업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온라인투자연계업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임채율 협회장은 “감독당국의 영업규제 완화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 외에도 중금리 대출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시급한 규제완화로 기존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라인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상품 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법 등 각 업법권 대출관련 규제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 등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 선진시장의 경우 대부분 기존 금융회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 온라인 투자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개별투자자 위주로 운영돼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높아진 투자 안정성 만큼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임 협회장의 설명이다.

임 협회장은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30여년 동안 경험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금융사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뤄지고 있으며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선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과거 P2P 금융 시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등에 대한 신뢰회복은 감독당국과 투자자 모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투자손실이 낮고 안정적인 운영사례가 확보되는 등 성공적인 사례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개인투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 부동산 상품은 1000만원이라는 투자한도가 규제돼 있어 낮은 투자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유인이 낮다. 이 부분이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채율 협회장은 1999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외환총괄팀장, 은행총괄팀장, 신용정보실장, 외환감독국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2021년 8월 초대 온투협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