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드디어 제도화되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공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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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드디어 제도화되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공식 채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17:59:08

신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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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사진출처: 대통령인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3일,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110대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의 등장과 함께 차세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디지털 헬스 관련사항도 함께 언급됐다.

그 중에서도 예방적 건강관리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끈다. 환자와 의료진간 접촉, 상시적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비대면 진료의 제도적 도입이 계속 늦춰지고 있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원격진료를 통한 진찰 오류 시 의사 본인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료계도 상당부분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막상 직접 체험해보니 그 편리성을 체감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엔데믹(풍토병)’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선언한 건 매우 도약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인수위는 우선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이를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점차 넓어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ICT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 건강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이 ICT를 이용해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고,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및 R&D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