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장애 이제 그만…정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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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 이제 그만…정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29 17:55:5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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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말 수립됐으나 다음달인 10월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가 발생하며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내용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와 작업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계획을 이번에 반영했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024년까지로 연기했다.

또,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의 코어망·가입자망 등 네트워크의 구조를 개선한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통신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신4사 간 협력해 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추진한다. 무선망의 상호백업체계 구축 및 재난와이파이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그동안 통신4사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각 사별 세부 이행계획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 케이블 단선, 정전 등 물리적 재난의 예방·대응 강화,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 신기술을 적용한 통신재난관리 혁신, ▲ 체계적 통신재난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