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혁신학회, 18일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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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혁신학회, 18일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1 17:32:00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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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기술혁신학회는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우기훈 한국기술혁신학회 무역분과위원장,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 및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광케이블 화재사건’, ‘금융사 랜섬웨어 공격’ 등 데이터센터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슈가 됐다.

정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영역에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리를 맡길 수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 시설인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기업은 내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중이다.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과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IDC 관련 정기리포트를 제출하고 검수도 받아야 한다.

행사를 주최한 송영화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사고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율 규제보다 정부 규제, 더 나아가 법제화 될 경우 막 성장기를 시작한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며 “건설적인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