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미래성장 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규제 혁신 등을 요청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경제계에서 마련한 건의집을 전달하며 ▲미래 위한 성장 인프라 투자 ▲낡은 법제도의 대대적 개혁 ▲경제 안보 전략 마련 등을 제언했다.
최 회장은 “성장을 위해선 저희가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좀 더 깨워 올리고 부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래를 위한 성장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전쟁 등 대전환기 맞아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나 인재 양성, IoT로 연결된 SOC 투자 등 미래 인프라, AI시티, AI엔진 등을 잘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낡은 법제도의 대대적 개혁도 건의했다. 그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현행 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형식로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는 생각에서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물론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기업들도 다 알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제도개선, 글로벌 협력 등 경제 안보 전략을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는 민간이 좀더 활력을 갖고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경제는 성장 안 하면 뭐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그야말로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올라오듯이 막 올라온다”며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성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많이 공급해 일자리 창출을 수요 공급 패러다임으로 하는 것이 경제운영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나 공무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런만큼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규제개혁도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떼어줘서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하는 해주는 것이고, 경제 주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검사생활 26년 동안 규제 관련 법제도 집행을 해온만큼 전체적인 규제의 틀, 법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