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만난 윤석열] “석열이형, 스타트업을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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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만난 윤석열] “석열이형, 스타트업을 부탁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02 17:29:0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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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왕진화 기자] “석열이형, 스타트업을 부탁해!”

이는 스타트업 7개사 대표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외친 말이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윤석열 대선후보를 초청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기존 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혁신 스타트업이 국가발전 원동력”이라며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도 스타트업 어메리카를 선언했고, 스타트업이 미국 10대 기업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스타트업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현장 목소리를 듣기위해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최성진 코스포 대표의 정책제언 발표를 듣고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위즈돔 한상우 대표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 ▲왓섭 김준태 대표 ▲디플리 이수지 대표 ▲다자요 남성준 대표 ▲쓰리제이 박지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우선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는 스타트업 중심 국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계경제를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스타트업 90% 이상은 실패하지만, 소수만이 살아남아 글로벌까지 진출하고 있다. 한국 규제 경쟁력은 전세계 26위로 하위권이다. 이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유연한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성진 대표는 ▲민간보다 뒤처지는 정부‧제도 경쟁력 제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과감한 규제 혁신 ▲자유로운 노동규범과 튼튼한 사회 안전망 ▲디지털 혁신인재 육성 ▲창업가 존중 사회 ▲데이터‧플랫폼‧네트워크 투자 ▲창업‧성장‧재투자 선순환 구조 강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이에 윤 후보는 “혁신만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해서 유니콘,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성장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스타트업들은 이구동성으로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 혁신을 외쳤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안된다는 것 빼고는 뭐든 해도 된다는 일종의 네거티브 규제가 일부 도입된 것 아니냐”며 “규제 기관에 모든 시나리오 확인을 받고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이점이나 효율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남성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4년까지밖에 못하는 시한부 제도이며 6개월마다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효성이 진짜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인 심의위원과 부처 심의위원이 여러 가지 심의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들은 기존 전통 산업과 겪는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스타트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기존 금융업권에서 토스라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기득권과 신산업 세력이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했다”며, “현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사업들은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에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규제 혁신이 아젠다로 많이 선정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해관계 조정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라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할 때 그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 어디 손을 들어줄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빌리티 기업 위즈돔 한상우 대표는 스타트업을 보호해줄 실질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대기업 신제품이 시장을 덮치는데, 밀려나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대개 대기업 계열사가 중간에 끼워넣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스타트업은 2차나 3차 협력사로 전락하거나 기술을 뺏기는 등 성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불공정 거래나 내부 거래에 대한 규율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기존 산업과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 상충을 줄여 국민 모두가 새로운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예를 들어, 원격 비대면 진료의 경우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며 이미 기술적 진보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혁신이 들어가 있다면 새로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혁신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반을 갖춘 혁신의 세계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면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 법을 규율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스타트업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며 “(규제 혁신과 관련해) 확고한 정책과 인식 방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