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업비트 점유율 88%…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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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업비트 점유율 88%…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피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7 15:35:34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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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거래소는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노웅래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6일 기준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업비트 독점 체제가 이미 형성된 상태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마감 전이지만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 측 대안은 사실상 없다. 지난 6일 금융위는 신고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만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제거한 뒤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화마켓을 제거할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들의 입장이다. 투자자들도 원화입출금이 가능한 업비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 독과점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