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수리 제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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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수리 제한' 제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22 13:00:48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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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 규제 도입 만장일치 승인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제품 수리를 독점하는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한다.

21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정책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FTC는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애플 등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는 그동안 각 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공식 수리점에서만 사후관리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련 관행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FTC에 지시한 포괄적 행정명령에 '소비자 수리권 보장'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리 독점 관행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바로 잡을 것을 강조했다.

FTC는 성명서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리 제한 관행은 소비자 수리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수리 시간을 지연시킨다”라며 ”수리에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절감되고 제품의 유효 수명을 연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