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낸 곳에 세금을…韓, 애플·구글 세계 과세 합의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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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낸 곳에 세금을…韓, 애플·구글 세계 과세 합의 동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02 13:47:24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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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G20정상회의 결론 2023년 발효 목표
- 국내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정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세계 주요국이 글로벌 기업 과세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이 세금을 걷는 것이 골자다.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표다.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가 사정권에 들었다.

2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 1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F는 139개국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필라1·2 합의를 추진했다. 필라1은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시도다. 9개 국가가 반대해 전체 합의는 실패했다. 7월9일과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10월 G20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할 계획이다. 2023년 발효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대신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과세는 폐지한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최소 15% 이상으로 두자는 내용이다. 각국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는 의도다. 다만 국제해운소득은 제외다.

필라1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아슬아슬하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삼성전자가 필라1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SK하이닉스는 매출은 기준에 근접하지만 이익률이 초과하는 것은 아니다. 업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세수 영향은 불확실하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했지만 삼성전자 세수를 다른 국가와 나눠야 한다.

정 정책관은 “세부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많을지 나가는 것이 많을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라며 “(국내로 들어오는 세수는) 애플이나 구글 등 디지털 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