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6개월째 표류…조승래 ”국민의힘, 과방위 정상화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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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심위 6개월째 표류…조승래 ”국민의힘, 과방위 정상화 협조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14 16:11:5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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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방심위원 추천과 과방위 정상 운영 협조를 촉구했다.

14일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훼방에 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고, 서둘러 방심위원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4기 방심위 임기는 지난 1월19일 완료됐다. 현재 방심위에는 가짜뉴스, 마약, 도박 등 방송통신 심의 약 14만건이 누적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 민원만 1만여건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내세워 정연주 전 KBS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을 반대하고, 야당 몫 추천을 미루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기한도 지났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속 특정 인사가 편향적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 면면을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이거나 민자당 공채 당직자 출신이야말로 정치권에 몸담았던 편향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방심위 정상 운영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7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7월 임시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의사일정이다.

과방위에도 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경정 179억원이 제출돼 있지만, 심의가 멈춰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인재 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주역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조 의원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과방위 정상 운영을 위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