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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완료되고도 지연되는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 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12월 사업자를 선정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시설 내 안전조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디지털 통합돌봄 추진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 설치)’ 용역사업과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구축 사업이 함께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IoT 장비 연동, 시스템 구축․운영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300개 시설(양로 45개, 장애인 255개)에 IoT 등의 장비 설치를 설치하는 센서 설치 사업이 한발 먼저 발주되고 이후 지난 3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발주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앞서 사업자가 선정된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 설치)’ 사업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업 착수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 실태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돌봄 사업 추진에 나선바 있다.

이후 장애인개발원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 설치)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1월 완료됐어야 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85개소에 센서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앱 알람) 구축을 마무리하면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한 데이터 분석 등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만큼 센서 기반의 장애인 거주시설 고도화를 통한 계속 사업은 물론 정부의 디지털 기반 돌봄 서비스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최근 각종 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가정,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편중되거나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번 사업은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이 순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부처는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시설 내 장애인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 센서 등 각종 IoT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 목적에 맞춰 전문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 이후 3월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1월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은 아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방문해 센서를 설치하지 못했고 외산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상 난항이 생겨서 이를 국산장비로 전환해 이후 사업에 대한 호환성 노력 확보를 했다. 관련사업은 9월 완료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선 향후 이어질 장애인 관련 유관사업에도 이번 사업 지연이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후속사업으로는 보건사업진흥원이 발주하는 관련 사업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사업자 선정 및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 모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연계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첫 발이 꼬인 상황에서 후속 사업 관리에 대해 업계에서 의구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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