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vs SK이노, 美 ITC 최종판결 D-5…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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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vs SK이노, 美 ITC 최종판결 D-5…합의 가능성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2-05 09:30:4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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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평행선, 양사 양보 명분 부족 원인…승패 불분명시 장기화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337-TA-1159) 최종판결이 임박했다. 오는 10일(미국시각) 예정이다. 정부의 중재에도 양사가 최종판결 전 합의 가능성은 낮다.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1차 소송 최종판결 결과가 합의의 촉매가 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에 대한 합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양사는 2019년 4월 ITC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총 3건이 계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와 특허침해로 고소한 2건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1건이다.

진행이 가장 빠른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첫 소송이다. 10일 최종판결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까지 난 상태다. ITC는 이 소송 최종판결을 2차례 연기했다.

양사 갈등의 골은 깊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않은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합의를 촉구하는 공개발언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SK이노베이션의 제안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데 논의할만한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침해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예비판결 결과는 사실관계 입증이 아닌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모든 소송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왔음에도 불구 원만하게 해결 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최종판결은 상황 장기화 여부를 가르는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큰 틀에서 경우의 수는 ▲최종판결이 또다시 연기될 경우 ▲최종판결이 예비판결대로 나올 경우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이 뒤집힐 경우 3개다. 예비판결대로 나올 경우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와 거부할 경우가 갈린다.

최종판결이 예비판결대로 나오고 이를 미국 대통령의 동의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전이 예상된다. 어느 한쪽이 양보할 명분이 명분이 부족하다.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여야 진전이 있다. 양사의 전장이 남아있는 점도 변수다.

1차 소송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2차 소송(337-TA-1179)과 3차 소송(337-TA-1181)까지 지켜봐야 협상의 문이 다시 열릴 확률이 크다. 2차 소송은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원고다. 상대방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2차 소송 예비판결은 7월30일 3차 소송 예비판결은 7월19일 예정이다.

양사는 ITC와 함께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ITC 판결 후 재개 예정이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도 영업비밀침해와 특허침해를 다룬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