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SEC는? “가상자산 규제 틀 확립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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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SEC는? “가상자산 규제 틀 확립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1-21 08:20:13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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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ar)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이끌게 될 전망이다.

겐슬러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 가상자산 규제 면에선 기준을 확립하는 동시에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SEC 의장에 겐슬러를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겐슬러가 SEC를 맡게 된다. SEC는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미국 규제 흐름은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겐슬러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CFTC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바이든 인수위원회 금융정책팀을 이끌어왔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과 관련해선 직접 강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해력이 높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혁신 기술로 평가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에 쓴 칼럼에서 겐슬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변화를 일으킬 촉매’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해선 엄격한 태도를 보여왔다.

겐슬러는 지난 2019년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디엠(구 리브라)’이 미 증권법 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근에는 디엠이 증권법 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플(XRP)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2월 XRP 발행사인 리플사(社)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이번 지명으로 SEC의 가상자산 규제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지지자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의원도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컨퍼런스 ‘CFC 2021’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헤스터 위원은 “지난 1년 간 가상자산 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으로 그런 변화들을 눈여겨볼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의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