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과기정통부는 무얼했나…#마스크앱 #5G 품질평가 #재할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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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기정통부는 무얼했나…#마스크앱 #5G 품질평가 #재할당대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20 13:44: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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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말 5G 이동통신 품질평가를 마지막으로 2020년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한해 통신분야에서는 2G 종료를 시작으로 주파수 재할당까지 굵직한 정책을 마무리했고 처음으로 5G 품질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유료방송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인수합병(M&A) 심사가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나타났던 경쟁제한 이슈는 더 이상 없었다. 미디어 시장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 등은 발빠르게 M&A에 대처했고, 유료방송 시장을 넘어 전체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올 해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코로나19 대응도 꼽을 수 있다.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도 있었지만 마스크앱 개발처럼 국민 생활 접점에서 나타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높게 평가할 만 했다.

반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갈등 끝에 정부와 통신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마무리됐지만 대가산정과 관련한 투명성,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겼다.

◆ 코로나19, ICT로 극복…산학연 모여 재고앱 개발

올해 초 본격화된 코로나19는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마스크대란을 들 수 있다. 대형마트에 새벽부터 줄서는 모습이 일상이었다. 인터넷이나 TV홈쇼핑에서는 물건이 뜨자마자 주문이 폭주해 먹통이기 일쑤였다. 결국 마스크 수출금지와 1인당 구매제한(5부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판매처인 약국 등의 재고량을 정확히 알수 없다보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여전했다.

결국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즉각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섰다. 정부가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면 민간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 재고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마스크 판매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 협의체인 파스-타(PaaS-TA) 기업들은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제공했다. 정부, 공공기관, 약사회, 우체국, 농협, 클라우드 기업, 앱 관련 기업, 시민 개발자 모두가 의기투합하는 초유의 협력이 이뤄졌다.

서비스 초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안정화 되면서 마스크 대란도 점차 해소됐다. 거창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때 발 빠르게 ICT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정책이었다.

◆ 잇단 유료방송 M&A…미디어 시장 지각변동

지난해 말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돼 올해부터는 LG헬로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벌여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성공 이후 올해 초 곧바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성사됐다. 4월 30일 합병법인이 출범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하면서 IPTV와 케이블TV의 결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짐만 격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케이블TV의 현실적 어려움까지 고려가 됐다.

2016년에는 공정위의 불허로 과기정통부는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M&A 심사 주체는 과기정통부였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도 여전히 유효했지만 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춘 만큼 과기정통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M&A 심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인수합병 심사를 신청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KT그룹내 일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간 과기정통부의 심사 결과를 감안할 때 불허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처음 접수된 인수합병 승인심사 건인 만큼 조속한 심사가 예상되고 있다.

◆ 논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양보로 대타협

상반기 2G 종료가 통신분야 주요 정책이슈였다면 하반기에는 주파수 재할당대가가 주목을 받았다. 2G는 시간문제였을뿐 종료는 기정사실이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은 없었다. 반면,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경매 때보다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통신사간 생각했던 대가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 등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면서 과거 경매대가 비중을 대부분 반영했다. 통신사들은 경쟁수요가 있을 당시와 현재 서비스를 유지하는 단계에서의 가치는 다르다고 맞섰다.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상태가 악화됐고 주파수 할당대가로 운영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과기정통부가 지나치게 대가수준을 높게 잡았고, 대가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재할당대가에 5G 투자를 연계시켰는데 통신사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가혹한 조건이었다. 공청회 이후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다시 협의에 들어갔고 투자 조건을 완화하면서 전체 대가 수준도 낮췄다. 막판 정부의 양보와 통신사들의 추가적인 반발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많았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도 마무리됐다.

◆ 5G품질논란 여전…연말 품질평가 결과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서비스라는 타이틀과 함께 출발한 5G는 기대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행한 것은 통신사들이지만 세계 최초 출범에 과기정통부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다. 고대역 주파수 특성상 투자비는 LTE에 비해 훨씬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었지만 장비나 단말기 생태계는 초기다보니 그만큼 어려움이 컸다. LTE 대비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에는 투자가 너무 많이 부족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촉진을 위해 이례적으로 5G 품질평가를 강화했다. 지난해 시범측정에 이어 올해 8월에 첫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자간 우열은 가려졌지만 큰 의미가 없었다. 과기정통부의 조사결과가 국민 체감과는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은 평균 6.19%에 그쳤다고 발표했지만 상당수 이용자는 아예 LTE 우선모드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내에서는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실외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나 제대로 속도가 나올 뿐이었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5G 투자를 연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의 공식적인 품질평가다보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연내 2번째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히 5G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용자 정보제공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투자 압박이 목적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