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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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부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4 09:40:0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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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을 포함한 일자리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 사진)이 고용노동부의 과기정통부 대상 2017~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1800억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약 2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직접일자리사업(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6개월 이내 평균 취업률은 35.8%에 불과했고 취업자 수는 225명에 그쳤다.

직업훈련의 경우 3년간 총 14개 사업(중복제외)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데이터베이스(DB) 산업육성(정보화) 사업은 부처 간 사업중복, 사업설계 허술함, 성과지표 부족,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을 꼬집었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은 1인당 교육비가 약 2000만원에 달하지만, 중도탈락한 266명에 대한 교육비 약 53억원이 낭비됐다. 지난해 26개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7곳은 사업을 축소하고 4곳은 중단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돼 약 9억원이 투입됐다. 현 정부 디지털뉴딜 사업 중 하나로 올해 36억원 내년 36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가장 긴 교육이 3일로 실제 취업과 연계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기초과정, 전문재직자 과정 모두 고급수준 과정이 필요하고, 구직자 허용 때 심각한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DB산업육성 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자체 조사로 이 사업의 취업률을 70% 이상으로 집계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대학 프리미엄으로 얻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은 전문분야다 보니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고, 눈먼 돈이었다”며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실체 없는 통계용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이번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뉴딜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과기정통부가 과연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