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본의 경제 재침(再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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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일본의 경제 재침(再侵)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14 17:10:26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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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소재업체 실적 부진에도 아베 내각은 강경자세 지속

- 아베 정권 지지율 최악 국면, 상황 타개위해 2차 경제규제 가능성 배제못해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일본 수출규제가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규제를 받는 쪽보다 하는 쪽의 피해가 크다. 국내 산업계는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월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대상 품목은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국내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3개 소재 외에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여전히 많았던 탓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탈출구를 찾았고, 현재까지 큰 피해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1차 공습은 성공적으로 잘 막아냈다.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지만 국내 고객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일본 업체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추세다. 도쿄오카공업(TOK), 다이요홀딩스, 간토덴카공업 등 일본의 주요 반도체 소재기들은 결국 한국내에서 생산라인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소재업체들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해는 물론 올해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스텔라케미파, 스미토모화학, JSR의 올해 4~6월 매출액은 각각 82억2000만엔, 5002억엔, 931억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5~25% 각각 하락한 수준이다.

무역 갈등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현시점에서는 일본이 역풍을 맞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일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절차가 개시되면서, 2차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현재로선 일본 아베 내각이 자국내 소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제규제 분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대응에 실패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치적 위기에 빠졌기때문에 관심을 엉뚱하게 '반한 감정'에 맞춰놓고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동격서', 고전적인 관심 회피 전략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힘든 길을 걸어왔다. 단숨에 대체재를 찾기는 힘들고,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분명한 탓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당분간 ‘고생길’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1년간 일본의 경제공습에 예상보다 잘 대처했고,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갖게된 것은 큰 자산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2의, 제3의 수출규제가 발생하더라도 극복할 힘을 기른 셈이다.

지난 1차 공격이 우리가 손쓸틈도 없이 당했던 기습전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오래 버티느냐 지구전이 될 수도 있다. 산·학·연의 하나된 힘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