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통위, 통신3사 과징금 933억원→512억원 “45%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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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통위, 통신3사 과징금 933억원→512억원 “45% 깎았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08 16:40:2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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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가 지난해 4월 5G 세계최초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유로, 총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기준 과징금을 통신3사 총 775억원으로 산정한 후, 필수적 가중을 통해 933억원으로 집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30~40% 감경안을 내놓았지만, 상임위원들은 재량권을 행사해 45% 감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상임위원들이 나서 사무처 대안보다 높은 감경률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통신3사는 정부정책에 힘입어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이룬 후 5G 확산을 꾀하기 위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아닌 기기변경 전환을 꾀한 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통신3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 유통망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7100억원을 쏟기로 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판매장려금 시스템 공동구축도 약속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감경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G 초기시장임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과징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표본 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제기된다.

다음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의 일문일답.

Q. 45% 감경률을 적용한 이유는?

▲(김용일 담당관)2018년 1월 20% 감경률이 나온 바 있는데, 45%는 최대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했고,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높은 감경률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조사협력이 추가됐다.

Q. 감경 전 기준 과징금 규모는?

▲(김용일 담당관)775억원이다. 필수적 가중 20% 추가로, 933억원으로 책정됐다. 45% 감경하면서 최종적으로 512억원이 됐다.

Q.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5% 행정재량권 발휘했다. 어디서 감경됐는가?

▲(김용일 담당관) 재발방지 대책 기대 효과 측면에서 좀 더 점수를 더 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5%를 추가해 25%로 늘렸다. 고시상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김재철 국장)상생협력 측면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소 유통점에 7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부분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차별적 지원금이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에 쏠려 있었다. 5G 관련해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Q. 통신3사 상생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김용일 담당관)71000억원 중 SK텔레콤 장비조기 투자금액이 3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한다. KT는 1000억원, LG유플러스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000억원 이하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SK텔레콤이 대리점과 유통점 대여금 형태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

Q. 유통망 지원금액 상당수가 대출이다.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유통업계 지적이 있다.

▲(김용일 담당관)대부분 대출 형태라서 대여금 형태다. 이자 정도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인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리점이나 유통점 판매점에 직접 지급되는 돈은 300억원이다. 나머지는 대여금이다. 300억원은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Q. 과징금도 단통법 시행 후 역대 최대다. 관련 매출액이 커져서 과징금이 큰 것인가?

▲(김용일 담당관)조사대상 분야의 경우, 2018년에는 온라인 분야에 국한됐다. 이번 조사는 전체 영업채널을 대상으로 했다. 60% 이상 차지한 LTE 과열이 만만치 않았고, 모든 채널에 광범위하게 문제가 발행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위반율 자체는 2년 전보다 낮지만 모수 자체가 많아서 관련 매출액 자체가 커졌다. 정도로 따져보면 심한 위반은 아니었다.

Q. 앞으로도 전체 조사 통해 과징금 올라갈 수 있는가?

▲(김용일 담당관)지난해 5G 상용화 초기 단계 때 LTE 쪽에서도 과열 현상이 있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앞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자주 진행되지는 않을 것. 특정 분야에서 과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대 최대 가능성을 갱신할 가능성은 없다.

Q. 갤럭시노트20, 아이폰12 등 올해 하반기 신규 단말 출시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가?

▲(김용일 담당관)일부 채널에서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 대규모 전체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시장을 나눠서 모니터링하고 문제 채널 중심으로 소규모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시장과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Q. 단통법 개정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김용일 담당관)지난 2월부터 시작한 협의회 일정이 이번주 중 종료된다. 오는 10일 토론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정책방향은 오는 8월 위원회에서 다뤄진다.

Q. 단통법 11조 긴급중지명령 발효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아닌가?

▲(김용일 담당관)제도 개선 중 긴급중지 명령을 좀 더 시장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