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갑에서 휴대폰으로…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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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갑에서 휴대폰으로…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빨라진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23 10:30:3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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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업무망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돼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현장중심의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켰다.

◆ 비대면 시대 도래…모바일 신분증 도입 앞당긴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도 13종에서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교육도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개인맞춤형 서비스 확대…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 정부업무망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 및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이와함께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