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21대 국회 과방위 출범, “민감한 현안들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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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21대 국회 과방위 출범, “민감한 현안들 산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14 23:42:38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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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주로 접어든다. 주말 내내 국민들의 신경을 자극한 뉴스는 대북전단일 빌미로 북한의 대남 비난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갔다는 내용이다. 급기야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긴급 화상회의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잡힐듯하지만 잡히지않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이제는 예상치못한 대북 변수까지 얹어진 모양새다.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에 급락한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 크게 출렁거렸다. 이번 주도 금융시장은 쉽지않은 한 주가 예상된다.

지난 12일 과학기술통신부가 SK텔레콤이 요청한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함에 따라 011은 25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익숙했던 한 세대를 떠나보낸다는 것에 마음 한편으론선 애틋한 소회가 남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삼성간의 신경전도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삼성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할지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소집 결정 후 2주 안에 열리는데 외부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다.향후 재판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방송 등의 업무를 맡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된다. 단통법,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규제안 등 20대 국회에서 풀지못했던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이버는 15일부터 22일까지 PC·모바일 쇼핑검색광고 노출 확대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결제원은 상반기 금융공동망 재해복구훈련를 진행한다. 넷마블은 18일 모바일 턴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스톤에이지 월드(개발사 넷마블엔투)’를 172개국에 출시한다.

◆검찰 vs 삼성, 수사심의위 진행은 어떻게?=검찰과 삼성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전쟁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할지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입장. 삼성은 부정도 개입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과 일반 국민은 검찰보다 삼성의 손을 들었다.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후 2주 안에 열린다. 외부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한다. 결정은 권고다. 검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8차례 모두를 수용했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이 개혁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수사심의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새로 꾸려지는 21대 국회 과방위=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방송 등의 업무를 맡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새롭게 문을 연다. 과방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개정부터 유료방송 규제개선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규제안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과방위는 지역구 활동과 연관이 없다는 인식으로, 기피 상임위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1대 국회 여야는 원구성을 앞두고 대치 중이다. 이미 원구성 날짜가 수차례 연기된 가운데, 오는 15일 여당은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SKT 2G 종료, 01X 가입자 반발=정부가 SK텔레콤 2G 종료를 승인했다. 네트워크 노후화 이유가 컸다. 장비 부품 부족으로 서비스 장애를 대비한 이중화 비율도 20%에 불과해,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7월6일부터 순차적으로 2G를 종료하고, 01X 번호 이용자는 내년 7월부터 010 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놓고 01X 가입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번호 강제회수는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인 헌법소원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쇼핑검색광고 노출 확대 테스트=네이버가 PC·모바일 쇼핑검색광고 노출 확대 테스트를 진행한다. 15일부터 22일(예정)까지다. 기존엔 검색결과 페이지에 상단·중간 쇼핑 검색광고가 4~8개 노출됐다면 이를 테스트 기간에 6개~12개(변경 가능)로 늘린다. 이번 테스트는 코로나19 여파로 따른 광고 부진 타개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광고부문 전망이 좋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

◆금융결제원 2020년 상반기 금융공동망 재해복구훈련=금융결제원이 상반기 금융공동망 재해복구훈련에 나선다. 금융공동망은 국내 전자금융결제의 핵심으로 최근 오픈뱅킹 등 금융혁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중요성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은 13, 14일과 20, 21일 주말 기간을 이용해 CD공동망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 및 전자금융공동망 홈펌뱅킹(타행계좌 수취조회 및 타행이체업무), 재정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복구 훈련에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전산유지보수 협력업체 선정=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와 운영지원에 대한 체계를 지원을 위한 유지보수업체 선정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성 지원 밒 관리·운영 방법 교육 및 지도, 전산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중시으로 선 정 후 12개월 간 새마을금고 하드웨어, 인터넷망을 통한 부가적 업무처리를 위한 PC와 그 주변기기, 각종 소프트웨어 및 전산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하게 된다.

◆넷마블, 야심작 ‘스톤에이지 월드’ 출시=넷마블이 18일 모바일 턴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스톤에이지 월드(개발사 넷마블엔투)’를 172개국에 출시한다. 글로벌 원빌드로 대응한다. 게임은 자체 지식재산(IP)인 PC원작 스톤에이지의 다양한 펫(보조캐릭터)들과 콘텐츠를 모바일 턴제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넷마블의 국내 입지가 경쟁사 대비 약화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작 갈증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