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불량 상임위 딱지 뗄까…과방위 관심두는 국회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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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불량 상임위 딱지 뗄까…과방위 관심두는 국회의원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02 09:46:3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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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1대 국회가 출범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과학기술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상임위지만 정작 평가는 좋지 않다. 최근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요금인가제 폐지, 글로벌CP의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등을 통과시키며 그나마 체면치례를 했다.

하지만 작년만 해도 법안처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식물상임위, 불량상임위 소리를 들었다. 과방위 전신인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는 법안처리 제로 상임위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2013년 9월부터 8개월간, 2016년에도 법안처리 0건을 기록하며 식물상임위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산업적 이슈를 다루는 미방위, 과방위가 법안처리 불량상임위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방송관련 법안 때문이다. 방송법개정 등 방송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대립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수, 진보 정당이 여야를 바뀌어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소위, 2소위로 나누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과방위는 국회의원 사이에서 기피 상임위 1순위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몇몇 의원을 제외하면 과방위를 1순위로 지목하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 희망상임위로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밀리고 밀려 과방위에 배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으로는 5선에 성공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꼽을 수 있다. 변 의원의 경우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서 늘 정보통신,과학기술 관련 상임위에 몸을 담아왔다. 다만, 변 의원의 경우 21대에서는 정무위, 국토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과방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5선에 성공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보통신, 과학기술 상임위 붙박이 위원이다. 18대 국회부터 정보통신, 과학기술 상임위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에도 과방위 활동이 유력하다.

3선에 성공한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미래통합당) 등도 과방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시절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우상호 의원도 과방위로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으로는 윤두현, 김은혜, 배현진(이하 미래통합당), 정필모(더불어민주당) 등도 과방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YTN, MBC, KBS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한 공통점이 있다. 윤두현 의원은 케이블TV협회장, 김은혜 의원은 KT홍보실장 등을 역임해 ICT 관련 단체, 기업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이밖에 게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류호정 의원(정의당)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없는 상임위로 한때는 과방위 배정받으면 귀양갔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다"며 "경쟁률이 높지 않다보니 인기 상임위 마감이 끝난 후 원치 않아도 오게 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