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이스북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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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페이스북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5-27 16:18: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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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가입자 수 대비 민원비율 0.5%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3개 서비스 분야, 총 18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14개사)가 평가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4년간 평가결과 모든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인터넷전화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월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4개사의 6개 서비스와 인앱 결재 등 다른 통신서비스 민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앱마켓 4개사 등 10개 서비스를 평가대상으로 했다. 이 중 작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했던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의 경우 올해 최초로 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5G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처리 과정▲노년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 최근 통신서비스의 이용환경을 반영하고 서비스별 특성에 맞게 평가 척도를 정량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별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업무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 환경 및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