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AML] “이젠 전자금융업자도 AML 대응 필수”…거세지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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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AML] “이젠 전자금융업자도 AML 대응 필수”…거세지는 후폭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25 16:37:48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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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와 더불어 금융권 주요 컴플라이언스 화두 중 하나였던 자금세탁방지(AML)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금융과 연계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하반기 금융이 전 영역에 연결되는 오픈뱅킹 플랫폼이 서비스되면서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 유관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AML 시스템 구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물경제 전반에 금융이 연결되면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 국제 규준에 걸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오는 11월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되는 [인사인트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 구축 세미나에 앞서 현황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권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 중 하나인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의 대상 기관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관한 상호평가를 진행 중이다. FATF는 지난 8월 실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의 위상이 결정되게 된다.

또한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 자리에선 가상자산(virtual assets)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을 개정하기로 결론 냈다.

또,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를 고객확인(KYC)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청취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을 채택키로 했다.

두 사안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우선 가상화폐거래소의 제도권 안으로의 수용이 문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에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가상화폐거래소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

10월 30일부터 본격화되는 금융권 오픈뱅킹 플랫폼도 장기적으로는 계좌기반의 금융서비스를 디지털 ID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FATF가 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ID는 금융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신분증(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결과적으로 오픈뱅킹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에 AML시스템을 구축했던 금융사들도 새로운 고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언급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자금 입출금에 필수적인 가상거래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은행들도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가상화폐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운영 현황 등을 은행들도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AML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변화는 그동안 수동적으로 구축돼 오던 AML 시스템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AML의 사각지대, 혹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산업군에까지 AML은 금융관련 신사업 전개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떠올랐다.

실제 지난 7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오픈뱅킹 플랫폼에 참여하는 참여기관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 필수가 됐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모두 AML 시스템 구축 대상이며 이미 구축, 운영중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 핀테크 업체들은 AML 시스템 구축에 대해 검토,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FATF에서 2020년 6월 까지 전자 금융업체의 입법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전체 전자금융업체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이 시급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13일(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머랄드홀에서 <디지털데일리> 주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중 가장 민감한 주제인 ‘AML’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 입니다. AML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 국내 대응방향, 최신 AML 솔루션 및 구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세부 주제는 기존 금융사는 물론 AML을 도입해야 하는 기존 및 신규 전자금융업자. AML 도입을 통해 제도권 도약을 노리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중견중소 금융사를 비롯해 AML 고도화가 필요한 대형 금융사 등 사실상 모든 금융 관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AML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