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통신국사 등급 엉터리…과기정통부, 등급조정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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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통신국사 등급 엉터리…과기정통부, 등급조정 시정명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06 12:18:3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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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기준에 맞지 않게 통신시설을 관리해온 통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2018. 12. 3 ~ 12. 19)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1월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의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특별점검의 발단이 됐다. 재발 방지와 관리 감독 강화, 통신사 협력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점검 결과 KT의 아현국사 등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의 전주덕진국사는 현재 D급이지만 전북지역을 총괄하고 있어 B급으로 두단계나 상향조정됐다. SK텔레콤의 전주사옥은 C급에서 B급으로 LG유플러스의 서울중앙국사도 D급에서 C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이번에 화재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던 KT의 아현국사는 D급에서 C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KT의 홍성국사, 남천안국사 등도 D급에서 C급으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KT의 남수원국사 및 전농사옥, LG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는 서비스 권역 축소 등으로 등급이 하향조정됐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