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PP 수신료 배분정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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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PP 수신료 배분정책 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22 13:43:5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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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합리적인 사용료 배분을 위해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분과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 증감률을 결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콘텐츠 가치 산정도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방식이 아닌 사업자간 협상력에 의해 수신료가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이상원 교수는 독립적인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자 상호간 기여분을 산정해 이를 기초로 대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교수는 "플랫폼과 PP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매년 수신료를 산정해왔지만 편성권을 가진 플랫폼이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정위원회에서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IPTV가 일반PP에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이 케이블TV나 위성방송보다 낮은 수준인만큼, 유사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17년도 IPTV 3사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총 1조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5951억원) 2.3배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총 2529억원을 일반 PP에게 지급한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총 204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 교수는 2008년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방송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한 사례를 IPTV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프로그램 수신료 협상절차 및 지급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상파와 종편을 제외한 일반PP는 플랫폼과의 교섭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이 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정책당국이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플랫폼과 PP간 사용료 쟁점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업간 합리적 거래체계의 미비점에서 기인한다"며 "합리적 거래체계가 형성이 안되면 장기적으로 성장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해법찾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위원은 "방송정책이 3개 부처로 흩어져 있다보니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다"며 "분산된 정책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은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과 PP간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의 서경원 사무총장은 "방송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며 "PP와 플랫폼간 협상을 놔두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회계분리를 통한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플랫폼, PP 모두 명확한 회계분리를 통해 공증을 받아 이를 토대로 협상을 한다면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케이블TV, IPTV 등 플랫폼 협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회가 있을때 공론의 장에 나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협회의 의무"라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협회들을 비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